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12만원씩 더 내야 합니다
핫이슈 국민연금
요즘 핫한 이슈는 국민연금 입니다.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 내야 하는건 분명하지만 얼마를 어떻게 더 인상 하는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2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둘중 어떤게 채택되어도 월급 300만원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최소 12만원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알아야 합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보험료율은 내가 내는돈, 소득대체율은 내가 받는돈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은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율은 꾸준히 9%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와 4.5%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다 내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3년 기준으로 42.5%지만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 40%로 라는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때 내는 평생소득의 40%를 받을수 있다는걸 말합니다. 저는 얼마나 더 내야할지 또 얼마나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개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7년 정도밖에 미룰수 없다고 합니다.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실질적으로 6만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두번째안은 보험료율은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재정은 안정화하는데 초점을 둔 방안입니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시점은 2071년까지 16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일때 보험료는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18만원 오르지만 연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받습니다.
사회적 합의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타격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보니 젊은세대는 연금을 받을수 없을거라는 불안감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것에 그치기보다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노동자와 경영자, 지역가입자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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